수신: 각 사업장 대표님

참조: 경리책임자

제목: 기업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한도제 실시에 따른 유의사항

- 별첨과 같이 2016년부터 실시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제의 시행에 앞서 숙지하셔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하위법령이 신설, 수정되면 그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 아울러 어려운 한해 많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번창하시길 저희 임직원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더편한 세무법인 치악지점

(세무사 정 균호)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업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한도 도입

(법인세법 제27조의2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5조)

■ 개정내용

ㅇ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사용금액’ 한도에서만 손비인정

(법인세법 27조의2②, 소득세법 33조의2①)

- 업무용 승용차: 업무에 사용되는 개소세법 제1조2항3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외)

(※ 티코,모닝 등 경승용차는 개소세법 제1조2항3호에 의한 승용 자동차 아니어서 제외)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참고】 업무용사용금액(시행령 예정, 2015.12월 말 공포되기 전 변동될 수 있음)

①법인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일정비율 인정 (예:50%)

②개인과 법인은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 입증시 해당 비율만큼 업무

사용금액 인정 (법인은 추가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기업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시 100% 비용 인정하는 정부안은 개정세법에서 삭제(시행령에서 ‘업무사용금액’의 범위로정할 가능성도 있음)

* 근거: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 기획재정부 개정세법해설 자료

【사례1】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

(2,500만원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로 입증한 경우 2,500만원 비용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ㅇ 감가상각비 연간 공제한도 도입(법인세법 27조의2③, 소득세법 33조의2②) :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사업년도 중

취득시는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한 구조임.

ㅇ 개인사업자 차량처분이익 총수입금액 산입(소득세법 25조③)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현재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 제외되나 2016년 이

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ㅇ 차량처분손실 연간 공제한도 도입(법인세법 27조의2④, 소득세법 33조의2③)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여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ㅇ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부터 매각, 손비(필요경비)에 대하여

바로 적용·시행

- 기타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2017년부터 시행 (1년유예)

※ 개정소득세법 부칙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

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

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 2016년은 법인사업자와 다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귀속 14만명) 대상 시행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수입금액이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전문직)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16과세연도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개정세법의 업무관련비용 한도액 계산대상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가 지나봐야 알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와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세무조정 대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임.

- 2017년부터 아래의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시행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보유 중으로 감가상각 중인 업무용 차량 적용방법 : 2015년 이전에 보유하는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을 일부한 경우 잔여 상각은 결산상 그대로 하되 세무상 한도액 계산하여 800만원까지만 인정됨.

※ 개정세법이 소급과세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정세법 부칙에 따라 2016년 이후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보유하고 감가상각을 하던 차량도 업무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처분손익에 대한과세됨에 유의

【사례2】 1억원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자산계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비인정은 2015년까지

4～5년 이내에 대부분 손비처리 ⇒ 개정 이후에는 연간 800만원씩만 손비인정되므로 12.5

년 보유해야 전액 손비처리 가능

【사례3】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개정 전과 같이 5년 내 전액 비용인정 가능(개정 전 정율법인 경우는 총액에는 영향이 없으나 연도별 손비처리 차이가 발생)

【사례4】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

현 행                          개 정

법인       5천만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개인        1억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세법 개정내용의 문제점 검토

ㅇ 리스, 렌탈차량의 리스료 등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따라 리스료(렌탈료) 대부분이 공제불가 대상 우려

-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사용내용에 따라 자가취득 뿐만 아니라 리스, 렌탈차량도 업무용사용근거인 운행기록부를 기록해야 하고, 세무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사용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용비율에 따라 손비인정되고, 감가상각비도 리스료(렌탈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원만 인정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리스료는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가장 큰 비중일 것임을 감안하면 리스료(렌탈료) 지출액에서 연 800만원만 공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ㅇ 세무상 장기간 이월공제제도로 업무용 승용차 매각하여 차량이 없는데도 세무상감가상각과 처분손실을 이월공제받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임.

- 고가차량 활용,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하거나 조기교체를 통한 과도한 처분손실을 계상하는 관행을 차단할 필요, 연간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액 각각 800만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문제는 12년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했는데도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을 이월공제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ㅇ 개인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인정으로 초단기(1~3년) 헐값 매각시 세무상 필요경비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 바뀌었고 법인의 경우 조기차량 교체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처분손익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매년 이월공제받아야 하는 데 반해, 개인의 경우 과거에 전혀 처분손실을 손비처리하지 못하던 것을 800만원까지 손비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월공제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오히려 유리하게 됨.

【사례5】 개인사업자가 2016.1.1.에 1억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 바로 2월에 5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손비인정

- 종전에 감가상각비 1개월분 375만원(정률법 5년상각)만 필요경비 인정되어 왔으나,

- 개정세법에 의하면 375만원 감가상각비 인정(800만원 이내이므로) + 종전에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던 처분손실 5천만원 전액을 7년에 걸쳐 5천만원 손비인정 가능.

* 법률개정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추가규정이 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세법개정에 따른 세무관리요령

ㅇ 업무용 승용차로 손비인정요건이 까다로워져 세법상 인정요건(임직원전용보험+

운행기록부 작성)을 최대한 준수하고 업무용 사용 관리에 집중

- 업무용 승용차는 대부분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차량인 경우가 많고 고가 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승용차 구입 및 유지로 인한 절세액이 상당한 기업의 경우에는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므로, 계속적인 절세를 위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함.

-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경우 이월공제되므로 언제라도 공제되는 공제시기의 문제이지만, 업무용 관련 비용(유류대, 임차료 등)의 경우 해마다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업무사용비율이 과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정되는 손비금액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일단 개정세법상 준수의무

[① 법인은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가족 등 임직원 아닌 자의 사용금지용) ② ‘운행기록부’ 작성 유지(업무용 사용비율 판단용)]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운행기록부상 대부분 업무용으로 사용비율이 인정되는 경우, 2015년 이전과 비교할 때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원씩만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승용차의 유류대, 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을 손비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ㅇ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업무관련비용 명세서’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이 예상되므로, 운행기록부는 상시적으로 정확히 작성, 업무용 내역을 가급적 상세유지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기록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등에 관한명세서’에 ①차종, ②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③업무용 사용거리, ④자동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신고시 제출하게 되므로,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 업체와 비교하여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에는 세무행정상집중적인 사적 사용 사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적 사용이 잦은 승용차 등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승용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기록하고 세무신고시 승용차량별로 ‘승용차 관련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서 세무신고하고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금액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만 하므로, 현실적인 기업여건상 상시적으로 두 가지를 별도 기록 및 산정이 가능할 지 우려되고 평소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추가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평소 운행기록부를 비치하면서 업무용 사용 시마다 이를 기록 점검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ㅇ 리스나 렌탈하는 차량의 경우도 업무용 사용의무가 동일하며 감가상각비도 리스료 등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등 자가차량과 동일또는 불리할 수 있음.

- 리스차량, 렌탈차량에 대하여도 업무용사용 판단 및 입증방법 자가차량과 동일: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법인이 리스, 렌트하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 작성 및 세무신고시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의무를 지는 등 자가차량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용 입증책임이 있음.

- 리스료, 렌탈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액 계산대상: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방법(구입, 리스, 렌탈 등)에 따라 세무상 손비인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구입 시와 같이 연 800만원까지만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리스

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전부 업무용 용도에 사용했다고 해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 금액은 연간 8백만원까지만 공제됨.

- 리스료, 렌탈료의 손비인정 대부분 제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사용내용에 따라 자가취득 뿐만 아니라 리스, 렌탈차량도 업무용사용근거인 운행기록부를 기록해야 하고, 세무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사용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용비율에 따라 손비인정되고, 감가상각비도 리스료(렌탈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원만 인정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리스료는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가장 큰 비중일 것임을 감안하면 리스료(렌탈료) 지출액에서 연 800만원만 공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ㅇ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처분

시 고액의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까지,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중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함.

- 업무용 승용차를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2016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올해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내년까지 양도해야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올해 중으로 매각해야 함.

-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매각손실은 매년 각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매년 보유 및 매각에 따른 세무상 손비처리는 차이가 없어 구입 후 조기처분하는 경우 차량이 없는데도 매년 계속 처분손실을 손비처리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조기처분하면 세무상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늘어남.

-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 바뀌어 법인의 경우 조기차량 교체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처분손익을 연 800만원 인정되고 매년 이월공제받는데 반해, 개인의 경우과거에 전혀 처분손실을 손비처리하지 못하던 것을 800만원 한도에서 이월공제를통해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해져 조기매각을 유도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됨.

【사례6】 개인사업자가 2016.1.1.에 1억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 바로 2월에 5천

만원에 매각한 경우

- 종전에 감가상각비 1개월분 375만원(정률법 5년상각)만 필요경비 인정

- 개정세법에 의하면 375만원 감가상각비 인정(800만원 이내) + 종전에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던 처분손실 4,625만원 약 6년에 걸쳐 추가 손비 인정

※ 【비교사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개정 전과 개정 후 손비인정 비교

법인사업자가 1억원 짜리 업무용 승용차 구입 후 5년 후(현 전액상각 후)에 1천만원에 매

각하는 경우 : 전액 비용처리 동일하나, 비용처리기간은 5년 → 11년 걸림